남양주 원도심 정비 ‘속도전’…인허가 18개월→6개월 단축 추진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 주거 불안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이어지고, 도시 노후화로 정비 필요 지역도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계획’을 수립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에 각각 진행되던 각종 인허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 도입이다.

현재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도시계획 심의, 교통 및 재해영향 평가, 건축·경관 심의 등을 각각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만 약 18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남양주형 원패스 체계가 도입되면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전체 인허가 기간이 약 6개월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의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필요한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 지침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의 안전관리와 행정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구역 내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감리 지정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제도와 회계·세무, 윤리 교육을 실시해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시정책”이라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