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통령 공소취소 방해 세력 누구인가”…‘거래설’ 정면 반박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대통령 공소취소를 원치 않는 자,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부패한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취소 제도에 대해 “검찰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여러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법리이며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돼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어준 씨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뉴미디어에서 근거 없는 거래설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공소취소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음모론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이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공격에 나섰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취소 논의를 정치 공방의 소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 유튜브 세력을 겨냥해 “자신들의 영향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을 사법 권력의 공격 대상으로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한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정을 흔드는 정치가 결국 검찰권력과 사법권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음모론을 확산하는 세력이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편을 가장하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해치는 세력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도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위기의 순간마다 역사를 바로잡아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문 = 허찬회 기자 (jasm77@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