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거래설’ 공방…민주 “허위 음모론” vs 국힘 “민주파출소 정치 검열소”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소 취소–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폄훼하려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과의 이면 거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응’을 명분으로 만든 ‘민주파출소’가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은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는데도 민주당은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보도를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친여 성향 방송의 의혹 제기에는 침묵하면서 비판 언론에는 즉각 대응하는 것은 선택적 단속”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파출소는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권 비판의 입을 막는 정치 파출소”라며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