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민주 “근거 없는 음모론”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의혹 규명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대통령 뜻이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해당 주장이 허위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면 될 일”이라며 “특검을 거부하거나 관련 의혹 규명을 막는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취소는 공소권 남용 등 위법·부당한 기소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일 뿐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소 취소 요구와 검찰개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이를 거래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 취소 문제를 정치적 거래로 몰아가는 것은 낡은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신문 = 허찬회 기자 (jasm77@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