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첫 회의 가져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빨라졌다. 고양시는 지난 28일 ‘고양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 150만 인구에 달하는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경미한 사건의 1심만을 처리하는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작년 8월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법 평등권 보장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후 고양‧파주시는 작년 말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고양지원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진운동의 핵심 동력이 될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고양시가 최초로 이는 시의 밀도 있는 준비와 강한 실현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의 시민 대표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까지 각계를 망라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전략의 수립을 돕고 대외적으로는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범시민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 시장은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법원 승격이라는 목표에 다다르는 길에 위원회가 핵심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