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관련 사건 항소 포기 잇따라”…국정조사 추진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이미지 정치에 머물고 있다”며 여당의 입법 행보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낸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잇따라 항소 포기나 무죄 판단이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굴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적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고발된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고 수습과 무관한 가족과 함께 닥터카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법관 탄핵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점을 거론하며 “권력과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유독 관대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서도 항소 포기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사법부가 쉽게 물러서는 모습은 법적 확신이라기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는 데 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이 아니라 권력도 두려워하는 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에서 국민 통합과 절제된 권력 행사를 언급한 발언을 거론하며 “말과 실제 행보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어울러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며 “압도적 의석을 기반으로 한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 해체 추진과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장악 3법’ 처리를 언급하며 “법치 훼손과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통령은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통합에 반대 세력이 존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독재 선언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SNS 메시지가 아니라 여당의 입법 폭주를 멈추는 명확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심하면 막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