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법개혁 법안 통과…정권 독재 가속 우려”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도 모자라 사법부마저 권력의 발밑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 기소를 두고 ‘강도·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하며 여당의 공소 취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된다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사법 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보고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도보 행진을 벌이며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