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최근 주식시장 급락과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경제 불안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파산 직전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698.37포인트(12.06%) 급락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환율 1500원, 휘발유 가격 1800원 돌파 등을 들어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다만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오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6.29포인트(11.71%) 오른 5689.83을 기록하며 5680선을 회복했다. 전날 급락 이후 하루 만의 반등이다.
최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악 3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SNS 활동과 틱톡 가입 소식을 언급하며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국정 책임자가 SNS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위기 상황에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를 부추기는 국민의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시장 변동성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글로벌 무역 분쟁, 주요국 증시 조정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이 ‘사법개악’이라고 비판하는 입법에 대해 “법왜곡죄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이며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며 “대법관 증원 역시 사건 증가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글로벌 위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협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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