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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로 인천 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교통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에는 요금을 인상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낮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시철도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구조여서 해당 요금 체계가 도입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된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의 2025년 전기 사용량은 노선 확대 영향으로 약 3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열차 운행뿐 아니라 역사 조명과 냉난방, 환기 설비 등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단기간에 전력 사용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도 공사의 부담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해당 제도에서는 최근 3년 평균 배출량 대비 15% 감축 목표가 적용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공사는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연간 2만 톤 이상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매입할 경우 연간 3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배출권 거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는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운행 횟수를 줄이지 않는 한 단기간에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2025년 기준 도시철도 기본운임은 1550원으로 원가 2446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전기요금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공사의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정규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서비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배출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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