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율 1500원은 정부 성적표”…민주 “사법개혁은 시대적 소명”

[중앙신문=이건구·김상현 기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사법 개혁 3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평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라며 “이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환율 관리 능력과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환율 상승을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출범 이후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져 온 고질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1500원 환율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이 내린 냉정한 성적표”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묶어 ‘사법 장악 3법’이라고 규정하며 “이 법안이 공포된다면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전속결 공포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사법 개혁을 ‘독재’로 둔갑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법 개혁 3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법관 증원 역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