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조희대 탄핵 공청회…탄핵으로 개혁 완성”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 개최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개혁과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또 한 번 사법개혁을 향한 뜨거운 민심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사법개혁 3법 통과를 두고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통과는 사법부 성역화와 ‘법조 카르텔’을 깨부순 값진 결실”이라며 “이제 판검사의 독단을 견제할 기틀이 닦였다”고 썼다.

김 의원은 제도 변화에 더해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제도와 함께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2·3 내란 방조 의혹과 개혁 저항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대법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법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탄핵은 사법부 정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탄핵은 사법부 파괴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법원’으로 되돌리는 신성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법개혁 3법 완성부터 조희대 탄핵까지, 김병주가 개혁의 최전선에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