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테헤란 공습…제2의 에치슨라인 안 돼”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와 한미동맹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테헤란이 불타고 있다”는 표현으로 글을 시작하며,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주요 지역에서 공습과 폭발이 발생한 상황을 거론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유래를 언급하며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급변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 은행에 동결돼 있던 이란 석유대금 문제와 미·이란 간 수감자 교환 사례를 상기시키며, 국제 제재와 외교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짚었다.

배 의원은 이란의 장기 통치 체제와 핵 개발 논란을 언급하면서, 최근 군사 작전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온 점도 거론했다. 다만 그는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평가가 엇갈린다”고 전제했다.

글의 초점은 북한으로 옮겨졌다. 배 의원은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이미 상당 수준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탈북민과 국제기구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하며 북한 군수시설 운영 실태와 지도부 경호 상황 등을 언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를 둘러싼 일화도 소개하며 “안보 환경을 냉정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된 대북 기조에 대해 “북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지양한다는 메시지가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북핵 고도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와 관련해 “미군기지 문제나 연례훈련을 둘러싼 마찰이 반복되면 동맹 신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유사시 누가 우리 편에 설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에치슨라인과 같은 상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글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을 계기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전략적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