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특검에 이어 검찰 합수본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야당 탄압이자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며 “의총의 밀실 논의를 통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총장에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정치가 일당 독재 정치”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려는 위헌적 입법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과거 법 개정을 지연시켜 온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송 원내대표가 ‘완전한 독재 국가’ ‘일당 독재 정치’라며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과연 독재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독재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압수수색과 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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