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교복지원금 대신 입학축하금”…지원방식 전환 제안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과도한 교복 가격 논란과 관련해 기존 교복지원금 제도를 ‘입학축하금’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과도하게 비싼 교복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복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노력이 시작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복의 변천 과정을 언급하며 “과거 획일적 교복이 학생 자율성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복으로 전환됐으나, 사복이 학생 간 경제적 차이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교복을 입는 학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별 디자인 경쟁과 브랜드 선호가 생기면서 교복 가격이 점점 높아졌고, 이에 시민들이 물려입기나 공동구매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방정부의 교복비 지원이 시작된 이후 정장형 교복과 생활형 교복을 함께 구매하는 구조가 되면서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비용이 20~30만원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시장은 “중·고등학교 입학생 학부모에게 교복지원금 대신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입학 준비에는 교복 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학생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체육복이나 신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금이 학생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목돈이 들어갈 때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복지원 제도 개선과 함께 과도한 교복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최근 대통령이 고가 교복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교복 가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의 교복비 지원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복비 지원이 보편화된 이후 추가 구매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원 구조를 자율 사용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정책 제안이어서 향후 제도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