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비사업 갈등 사전 차단…능동적 공공관리 5대 정책 본격 추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 공공관리’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26일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관리·지원 중심의 5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시는 갈등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률·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분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전문가를 투입해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합리적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한다.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감정평가 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운영 현황, 총회 절차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결과는 조합원과 주민에게 공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하안동 8개 정비구역 중 6곳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관리도 강화한다. 신탁회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주민·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탁방식 교육과 분쟁 조정 지원,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도 강화한다. 2025년4월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교육 강사로 참여시켜 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절차와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핵심 내용을 안내해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대상 실무 교육도 정례화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갈등조정,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한다. 정비계획 입안 이전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고, 공동주택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전에는 한국부동산원 계약 컨설팅을 지원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5대 정책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성공적인 정비 행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