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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권용국 기자] 정왕룡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김포의 미래는 사행성 산업이 아닌 교통권 확립에 있다”며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경마장 김포 유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경선을 앞둔 경쟁 관계다.
정 전 전문위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조승현님의 경마장 유치 주장에 대한 정왕룡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포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해결하려는 고민은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시장 후보로서 제시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의 백년대계를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문제 해결과 조속한 착공 계획 확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전문위원은 “지금 김포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5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착공 계획 확정”이라며 “경마장 유치 주장은 ‘임기 내 착공 확정’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나온 김병수 시장의 5500억원 시비 부담 방안으로 촉발된 정책 혼선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을 끌어들여 정책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 대책 없는 경마장 유치는 지옥철과 도로 정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주말까지 도로를 반납하라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시민에게 ‘교통 재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마장은 주말마다 수만 명의 외지 차량을 불러들여 김포 전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광명시 사례처럼 교통 마비와 불법 주정차 대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책 없는 유치론은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위험한 정치 구호”라고 직격했다.
정 전 전문위원은 “시장의 역할은 푼돈 세수에 기대는 ‘한탕주의 행정’이 아니다”라며 “사행성 시설은 주거 환경을 위협하고 ‘도박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해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학부모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경인아라뱃길 화상경마장 유치를 시민들과 함께 막아냈던 일관된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김병수 시장의 ‘시민 혈세 5500억원 부담’ 선언에 침묵해 오다 ‘경마장 세수’를 대안으로 들고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시장의 무리한 재정 투입에 면죄부를 주거나 그 결함을 사행성 세수로 메우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장은 공약 실패를 감추려 시민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하고, 조 후보는 그 재정 부담을 사행성 시설로 보완하자고 한다”며 “이는 결국 잘못된 행정에 퇴로를 열어주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전문위원은 “흔들림 없이 5호선 예타 문제 해결과 조속한 착공 계획 확정이라는 본질적 과제에만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마장이 김포로 이전할 경우 부족한 세수를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김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포시는 2016년 4월 고촌물류단지 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계획과 관련해 ‘마권 장외발매소 조성 자치단체장 유치 동의서’를 발급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연간 30억원 이상의 세수 확충과 150~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부정적 의견과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2017년 6월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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