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 매각명령 검토…국민의힘 “정원오부터 조사하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권 인사부터 조사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매각이 원칙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강제 매각명령 조치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25일 자신의 SNS에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투기 척결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사유재산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위에 행정권을 군림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엄정한 기준으로 ‘내 편’이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정 구청장이 영유아 시절 여수 지역 농지를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상 영농 경력자로 기재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 구청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농지 정책 검토 지시를 둘러싸고 경자유전 원칙과 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