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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 3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와 사법개편 추진,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을 잇달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됐던 김남국 전 비서관이 두 달 만에 집권 여당 대변인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복귀가 이른바 ‘훈식이형·현지누나’로 상징되는 실세 라인의 ‘찬스’가 작동한 결과가 아니냐며, ‘7인회’ ‘원조 친명’ 등 사적 계보가 공적 자질과 도덕성을 압도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전 비서관 임명 사유로 ‘국정과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든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관이 과거 논란에 대한 사과 없이 취임 인사를 했다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였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신분 세탁’ 발판이라는 의구심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법안은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법왜곡죄 등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안에 대해 사법제도의 틀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의 경고마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사법 정의를 기대하는 국민 상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함께 “항소·상고 포기가 반복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상고 포기 논란을 두고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시도의 방증”이라는 취지로 맞섰고, 국민의힘은 “항소·상고 포기 특혜가 반복된다”고 반박하는 등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사법개편 법안 처리 과정과 검찰 상고 포기 논란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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