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취소’ 의원모임 출범…여야 입장차 뚜렷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공소취소 요구와 재판 재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성동갑)은 결의문을 통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과제”라고 밝혔다.

공동대표에는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이 이름을 올렸고, 간사는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맡았다. 출범식에는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등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치검찰의 공소취소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사과이자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촉구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검찰 제도 개선 등을 주요 활동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는 같은 날 SNS를 통해 해당 모임 출범과 관련해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며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재판 재개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절차를 둘러싼 공소취소 요구와 재판 재개 주장이 맞서면서, 향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재판 일정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