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공소취소 모임 비판한 유시민에 “품격 지켜달라”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두고 유 작가가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공적 영향력을 가진 분의 언어로 과연 적절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당 모임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다며 “이 모임은 계파 정치나 당내 권력 다툼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바로잡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참여를 요청했고, 뜻을 같이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에게 검찰의 공소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을 싸잡아 조롱하는 방식은 건전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품격은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문제를 두고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측은 공소 취소 요구와 함께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여 의원 규모와 활동 범위를 둘러싸고는 시점과 확인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안은 대통령 신분과 형사 절차의 관계, 공소 취소 권한의 주체, 국회의 조사권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과 맞물려 있다. 현행 법 체계상 공소 유지 여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해당 의원모임을 언급하며 “이상한 모임이 생긴다”,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정조사 요구 방식 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개 설전은 당내 대응 전략과 수위를 둘러싼 시각 차이로도 읽히며, 향후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