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판결 뒤에도 무죄추정? 정치의 언어 달라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보수 정치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정치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고 다음 날 무죄추정 원칙이 강조된 점을 거론하며 “무죄추정은 재판 과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지, 판결 이후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정의 원칙과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판결 이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법리 다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책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수진영은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언어를 찾지 못하고 익숙한 관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글에서 항공업계 사례를 들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대형 항공사들이 위기 앞에서 구조와 관행을 바꾸지 못했던 것과 달리,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정치에 빗대 “개혁신당은 거대 정당의 축소판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세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영화 ‘머니볼’의 대사도 인용했다. 그는 “그들처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이겨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아직 작지만, 과거의 관성과 비효율에서 자유로운 만큼 새로운 기준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는 “개혁신당은 계엄이 선포된 당시부터 이를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해왔다”며 기존 보수 정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미래를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히며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또 “계엄이 곧 내란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계기로 보수 정치권 내 대응 방식과 책임론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