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형량 아쉽다…국민의힘 정치적 책임 져야”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형량과 일부 법리 판단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선고형에만 비판이 집중된다”며 “사형이 선고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법감정에 공감이 간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비교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고령’과 ‘오랜 공직 복무’를 감경 사유로 본 점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 감경 사유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에 맞서 싸운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읽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재판부가 “국회에 군을 보낸 점”을 핵심으로 내란 성립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내란의 목적을 ‘장기독재’로 보지 않은 점과 위법한 계엄이 곧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 판단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집권 시기와 달라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선거 제도와 관련한 발언 등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할 때 사용한 주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글 말미에서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글은 1심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도 형량과 일부 법리 판단의 엄정성을 문제 삼고,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제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앙신문 = 이건구 기자 (gt2095@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