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계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군이 국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이라고 보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적어 판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며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겪는 어려움이 가슴 아프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며 수사와 특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글 말미에서 그는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면서도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입장문은 1심 판결 이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사법 판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