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효과…지방세 징수율 상승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끌어올리며 스마트 행정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징수율 상승과 예산 절감, 탄소중립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이후 지방세 징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5년에는 모든 세목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올랐다. 상승률은 1월 면허세 3.0%p, 6월 자동차세 6.3%p, 7월 재산세 2.3%p, 8월 주민세 6.5%p, 9월 재산세 2.4%p, 12월 자동차세 8.3%p였다.

2026년에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부과한 등록면허세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 대비 1.44%p 상승한 81.49%를 기록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활용해 발송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고지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계해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인지율이 높아지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서비스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체납고지서, 주정차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3월부터는 정기 부과분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복지 분야 안내문 등도 순차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거나 발송이 실패할 경우 종이 우편물로 자동 연계 발송하는 2차 안내 체계를 강화해 고지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로 종이 고지서 제작·우편 발송 비용을 줄여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이 사용량 감소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징수율 향상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행정 서비스”며 “2026년에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