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정치권 격돌…“보수 재건” vs “사형이 정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다. 여야 인사들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정치 방향을 두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헌정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며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며 보수 진영 내부 쇄신을 촉구했다. 이어 “적수공권(赤手空拳)—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묻는 정치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남긴 유산으로 ▲‘윤어게인’ 세력 ▲현 정권의 사법농단 ▲보수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특히 “군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을 비판했다. 동시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4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거론하며 “일상적 헌정 질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과 결별하고 국민보수 정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라며 “사형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정의이고 상식이며 법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1심 선고를 둘러싼 SNS 반응은 보수 내부 쇄신론, 현 정부 사법개편 공방, 최고형 요구론으로 크게 갈린다. 판결 직후 정치권은 형량 평가를 넘어 향후 보수 재편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