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해야”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이 문제라면,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혐오를 조장했다”며 “투기, 특혜, 부도덕 등 각종 부정적 표현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 아니냐”고 적었다.

이어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며 “특정 지역의 고가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했다.

또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과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거주 집 1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비싼 집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