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에 특별지시…“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집값 담합, 전세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인 대응을 지시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 왔다.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두고 총괄지원팀과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에서 대폭 확대했다.

주요 수사 방향은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및 해제를 거짓 신고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 등 세 가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특별지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