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비중 조정 공방…민주 “선동 중단” vs 국힘 “환율 방어 의혹”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 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의 비판을 “경제 무지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을 외환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리스크 분산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정상 절차”라며 “해외주식 비중의 미세 조정을 두고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산배분 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운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정이 “과도한 환노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내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장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이 글로벌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외환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 3년간 외환보유액 감소와 환율 급등 등 경제 불안 요인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역시 당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산배분 조정의 배경과 외환시장 영향 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외환정책과의 연계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