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공은 완화, 민간은 규제…주택 공급 정책 모순”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정부와 여당이 공공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주택 공급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공 정비사업에만 인센티브를 몰아주고 민간 정비사업에는 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사실상 공급 지연과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은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추진돼 왔으며, 공공 정비사업만으로는 주택 시장 전체의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에만 혜택을 집중하고 민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공급을 옥죄는 정책이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됐음에도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 수석 대변인은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 문제를 거론하며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는 1기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민간 재건축임에도 약 360%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의 자산은 특별법 혜택을 받으면서, 국민의 민간 정비사업에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시장은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는 안정될 수 없다”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회하고,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