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은 정책으로 풀어야”…“국민의힘, 대통령 사저까지 정치공세”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참모진의 주거 문제를 거론하며 부동산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선동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도심 요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부동산 감독원 설립 등 부동산을 안정·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과 참모진의 주거 문제까지 끌어들여 ‘이중잣대’를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와 상식을 외면한 채 흠집내기에만 몰두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사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유한 주택은 한 채로, 퇴임 후 거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라며 “사저 보유까지 문제 삼는다면 대통령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판단 기준에 대해 “투기 목적 여부와 실거주 여부,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무조건적인 강제 매각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면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언론의 전수조사를 인용해 “정당별 다주택자 의원 비율은 국민의힘이 61%(42명)로 가장 높다”며 “장동혁 의원은 주택 6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분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주택과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정치공세로 끌어들이는 것은 정책 비판을 넘어선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하는 합리적 기준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갈라치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