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위례 항소 포기 당연”…검찰 사과 요구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의 사과와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한 조작기소였다”며 “정해진 결론을 놓고 수사를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됐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넘어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 전체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들의 발언과 주장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의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 얘기’를 ‘윗어르신 얘기’로 바꿔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소취소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공유하며, 검찰의 사과와 공소취소,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