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보윤 “대통령이 투기 감별사인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대통령이 ‘투기 감별사’처럼 국민과 참모를 구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단 한 치의 이견도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격앙과 분노, 비난과 훈계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다주택자와 집 없는 피해자로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집값 안정의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지만, 공공 위주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공급 여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논의가 감정과 낙인의 프레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까지 겨냥하며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들이 왜 움직이지 못하는지에 대한 진단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예로 들며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보호 제도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 자체가 제도적으로 제한된다”며 “종료가 예고됐다고 해서 즉시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팔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책임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며 선을 그었다”며 “일부 참모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른 주택을 정리하겠다고 하면서도 ‘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일반 국민 다주택자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참모들에게는 “사정이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허용되면서, 국민에게만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는 것은 정책이라기보다 면책에 가깝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권한과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참모들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정책에 대한 설득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참모들의 다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고 처분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설명은, 참모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모들 집은 투기가 아니고 국민들 집은 투기냐”며 “그 기준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나눌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부터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하라”며 “그래야 국민이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느낄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임선숙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