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전국 최초 실행체계 완성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광명시가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실행 기반을 갖췄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과 돌봄,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광명시는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정책 심의 구조를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위원회는 박승원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 설정부터 주요 과제 논의, 정책 추진 과정 점검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기본사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대학교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 사회·복지·경제·교육·환경·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2028년 2월까지 2년간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실행계획과 정책 간 조정,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기획과 조사,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박승원 시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기본사회 정책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