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진성고 신입생 대규모 미달 사태에 평준화 원칙 흔들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 진성고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 중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광명지역으로 전입하는 고교 신입생 전원을 진성고에 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 광명지역 9개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고입전형 이후 광명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입학 전 배정’을 진성고 단일 학교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6일까지 광명교육지원청이 입학 전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불과 하루 전까지 안내됐던 평준화 배정 원칙을 사실상 번복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 전 배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순위를 부여하고,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 순차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광명지역의 경우 진성고를 포함해 6개 고등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전입 학생의 선택 가능 학교를 진성고 한 곳으로 제한하면서, 전입생에 대한 학교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적은 인원수로 인한 내신관리에서 하락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광명으로 이사 오는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구조”며 “결원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배정 원칙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진성고에 결원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정으로 진성고가 구조조정 대상 학교처럼 오해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간부회의를 거쳐 특별 긴급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성고 교육력과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해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교 차원의 신입생 유치 노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이번 미달 사태와 관련해 진성고 측에 ▲신입생 모집 전략 ▲학교 홍보 및 진로·과목 운영 개선 노력 ▲고교학점제 대응 방안 등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을 받지 못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도 신입생 모집 미달현상이 나타난 곳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고교학점제와 평가체계 혼선을 지목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별 과목 개설 역량과 학생 수에 따라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재된 현행 평가체계가 학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절대평가는 성취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는 여전히 상대평가 기반의 내신 등급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과목 선택 폭이 넓은 학교보다 내신 관리에 유리한 학교를 선호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과목 개설 자체가 제한돼 고교학점제 취지가 무색해지고,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내신 불리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기피 현상이 심화된다. 진성고 미달 사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 위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과 달리, 학교 간 학생 쏠림을 가속하는 측면이 있다”며 “미달 이후 행정적 배정으로 메우는 방식보다 사전에 학교 경쟁력과 교육과정 신뢰도를 높이는 선제적 학생 모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시행 초기부터 교사 수급 문제, 과목 선택 폭 불균형, 학생의 학습 부담 증가, 평가체계 혼란 등이 지적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학생 자퇴 고려 또는 학업 중단 의향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며 제도 안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 평가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전입생 배정 조치보다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평가체계 일관성 확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생 유치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