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집은 넘치는데 집 가진 사람만 늘어”…부동산 해법으로 ‘소유 구조’ 손질 주장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닌 ‘소유 구조’에서 찾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한 발언이다.

홍 전 시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며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며, 공급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려야 산업 발전이 이뤄진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로 자금이 계속 주택시장에만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를 공급보다는 투기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기존 인식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법으로는 소유 제한을 전면에 내세웠다. 홍 전 시장은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비춰 합헌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는 “호화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면 그 부담이 전세입자에게 전가돼 서민 고통만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도심은 초고층·고밀도로 바꿔 공급 주택 수를 늘리고, 강북 대개발을 통해 교육·문화·의료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교통·인프라 비용을 고려하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한 제안으로, 다주택 소유 제한과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등을 둘러싼 재산권 논란과 시장 영향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화 과정에서는 헌법 해석과 정책 설계, 임대차 구조 변화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