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입 개편안 등 7대 정책 교육부에 제시…"수능을 자격고시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부로 직행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

유 전 장관은 3일 오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국가 차원의 입법과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학교와 교육 현장을 직접 돌며 수렴한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단위 학교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과제를 국가 책임 의제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전 장관이 제시한 7대 정책은 ▲AI 교육 주권과 데이터 안보 체계 구축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 법제화 ▲영유아 교육 질 상향 평준화와 국가 책임 강화 ▲위기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학교 안 학교’ 법제화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권 면책 제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양성 체계 개편 ▲미래 역량 중심 대입 전형 혁신이다.

특히 유 전 장관은 시도별로 분절된 AI 교육 플랫폼 구축이 예산 낭비와 교육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통합 교수학습 플랫폼과 교육 전용 공공 데이터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교육 영역에서 데이터 주권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자치 분야에서는 교육과 일반 행정의 이원화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 연합 전형 도입을 통해 서열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을 단계적으로 자격고사화하는 국가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유 전 장관은 “현장은 파편화된 사업과 관료적 지침에 지쳐 있다”며 “국가가 법과 시스템으로 학교를 교육대전환의 주체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안된 의제들이 교육부가 현재 고민 중인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