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분구 앞둔 서구, 재정난 심화…정부·인천시 지원 촉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검단구 분구를 앞둔 인천 서구가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자체적인 긴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서구에 따르면, 오는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538억원 가운데 365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 서구와 검단구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의무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 106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총 1233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규 정책 추진이나 지역 현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극히 제한돼 있으며, 향후에도 고정지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다. 검단구를 제외한 서구만 보더라도 직원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각종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 약 45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구는 상반기부터 행정운영경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등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며 강력한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와 공원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예산 집행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그러나 구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만큼,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추가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구 관계자는 “적절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구 준비와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는 역부족”이라며 “이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인천시 전체의 행정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건비 미지급 사태나 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