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김용 상고심 1년째…대법, 선고기일 지정 촉구”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심 접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호사 104명이 함께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글을 올려 “시간은 흘렀지만 사법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언급하며, 재판 지연이 사법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술의 형성 과정 ▲증거 판단 기준 ▲디지털 증거의 일관성 ▲절차 원칙 준수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거론하며, 대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배경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판결의 결론 자체보다는 상고심 판단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 지정 여부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