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부동산 정책 직격…“5월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최근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당 의원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언급하며 정책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며 “5월9일까지 집을 팔 것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책의 실효성은 발언 자체보다 정책을 설계한 이들의 실제 선택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 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하고 있다”며 “시장은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 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강남권 주택 보유 현황을 언급하며, “이들의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시장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정책 정보에 상대적으로 먼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내부자’에 비유했다. 그는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주택을 매각하는 순간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을 언급하며 “이 시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시장이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10일 이후에도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재산 현황에 변화가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논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와 같은 장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방법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