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도전 유은혜 “교사 존엄은 고용 형태로 갈라질 수 없다”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 중인 기간제 사서교사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교사들을 격려하고 연대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장관은 현장에서 농성 중인 기간제 사서교사들을 만나 경기도교육청의 경력 삭감 조치를 두고 “비정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으로 상처 입은 교사들을 끝까지 지키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전 장관은 “정규직과 기간제라는 구분은 행정의 편의일 뿐”이라며 “학생 앞에 서는 교사는 모두 같은 책임과 존엄을 지닌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을 갈라 세우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은 명백한 반교육”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해당 조치를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감사 대상도 아니었고 감사원의 공식 지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임태희 교육감식 ‘자율과 미래’라면 이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은 국회의원 재임 시절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사서교사 확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존중받아야 할 교사들이 행정에 의해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경기교육시민포럼 관계자들도 함께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독서교육의 핵심은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사서교사는 학교 독서교육의 기초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교사의 존엄을 숫자로 깎아내린 경기교육의 민낯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피해를 입은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농성은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경력을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일괄 50%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대구·제주교육청은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경력을 삭감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만 경력 삭감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약 300명 규모의 교사들이 경력과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교사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100% 인정과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달 19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