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미 통상협상 두고 “관세 성과 없는 ‘호텔 외교’ 안 돼”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내려간 관세는 없고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협상 이후 절차와 설명 부족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지 당파 간 이전투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개혁신당은 지난해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비준 절차와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둘러싼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국의 입법부를 직접 지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해당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준이 필요 없는 MOU였다면 왜 미국이 ‘승인 거부’를 보복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는지,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는지 설명이 없다”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욱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동차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라며 “25% 관세가 지속될 경우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세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국내 완성차 산업과 협력업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고려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한편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국제협정인 반면, 양해각서(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협정의 내용과 법적 효력에 따라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