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현장 대응형 체납 징수 강화…고액·상습 체납자 정조준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광명시는 금융 재테크 자산 은닉, 차명계좌 활용, 위장전입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2026년부터 현장 대응형 체납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서류상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법망을 피해 온 체납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독촉이나 통지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금융 재테크 자산과 고급 동산, 귀금속 등 은닉 재산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선미 광명시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체납 징수는 엄정하게 추진하되, 합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현장 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금융 재테크 자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34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해 고급 위스키와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으며, 체납액 2억3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