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인복지시설 사전컨설팅 시범 운영…2월부터 6월까지 월1회 운영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하며,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의 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되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례화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지 2년 이내 대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자, 노인요양시설 건축을 추진하는 건축주, 시설 설계를 맡은 건축사,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행정사 등이다. 설치 단계부터 지정과 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다양한 관계 법령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 준공 이후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재공사와 지정 신청 지연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또 설계 단계부터 안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안내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과 구조·설비 요건,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과 절차, 건축·소방·위생 등 관계 법령 주요 유의사항, 지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정 사례와 개선 방향 등이다.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시범 운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혼선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정례화하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