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도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권 이양 건의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 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요청하며, 국가산단 조기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이 이날 용인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반도체 생태계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이 도에 있어 시가 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시장은 속도 경쟁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 특성을 언급하며, 시가 직접 심의 권한을 행사해야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과 사업 추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행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인 만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론이 조기에 불식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자료를 전달하며,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잇는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과 병점·동탄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9.4km 신규 노선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연장 50.7km 노선이다.

이 시장은 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착수와 함께,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비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사업 유예기간 적용,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도비 매칭 비율 유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경기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편성,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