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화해중재 전면 시행…3월부터 모든 학교급 제도화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벌 중심이 아닌 대화와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도내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한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목표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요청 전에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과 학생 인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다양한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다. 현재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89%의 높은 화해중재 성공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사안이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경미한 사안은 조기 중재를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모든 학교급에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했다. 이를 위해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도 확대했다.

운영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한다. 경미한 사안은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병행한다. 중대 사안은 사안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정해 엄정하게 처리한다.

도교육청은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통해 단순한 사안 종결을 넘어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재발 방지, 관계 회복, 피해 학생 회복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해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출범했다. 올해는 준비학교 200교, 실천학교 100교, 연구학교 6교를 선정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