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도 전략작물직불금 대상…2026년 ‘수급조절용 벼’ 신규 도입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용 벼’ 재배를 새로 도입하고,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급조절용 벼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과 분리하고, 흉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용도 제한을 해제해 밥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되며, 사업 규모는 총 2만~3만ha 범위에서 쌀 수급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다른 작물의 공급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어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가공용 벼를 민간 쌀가공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에 따른 보관·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가 소득 측면에서는 평균 단수 기준으로 전략작물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산할 경우 ha당 약 1,121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평년 일반 벼 재배 수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수급조절용 벼 참여 신청은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하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해 출하할 경우 전략작물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은 연내 지급된다. 정부는 참여 농업인에게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