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돌봄·주거·교통 전면 강화…생활밀착 제도 대폭 확대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2026년을 맞아 돌봄과 복지, 출산·양육, 문화·주거·교통 전반에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생활밀착형 행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기조로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촘촘히 보완해 정책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먼저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본청 전담부서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맞춤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재택진료와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와 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새롭게 운영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는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사업으로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기 가구 보호도 강화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78만3천원으로 5만2500원, 4인 가구 기준 199만4600원으로 12만1900원 인상해 위기 대응력을 높였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기존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예방접종 이력이 없고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시민까지 넓혔다.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 접종이 가능하며, 생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일정 본인부담금만 내면 접종할 수 있고 취약계층은 무료다. 사백신은 2차 접종 완료 시 생백신 수준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는 12세 남성 청소년을 포함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4세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한다.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으로 확대해 2025년생부터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8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돌봄 취약가구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했다.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 판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중위소득 80% 기준으로 명확히 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였다.

문화·주거·환경 정책도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연간 지원금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세대에 추가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에서 19~20세로 대상을 넓히고 영화 관람을 포함해 연간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 연령 기준을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했다.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은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학년 아동에게 국내산 과일 간식을 정기 제공한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는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5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워크온 앱과 공공자전거 ‘광명이’ 앱과 연동해 일상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인증한다. 적립 포인트 기부도 가능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대중교통 케이-패스 제도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월 이용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하며, 정률형과 정액형 중 환급액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배움과 문화, 주거와 환경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