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성장 전략 대전환 선언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국정 운영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과거의 ‘성공 공식’에 매몰될 경우 저성장과 민주주의 훼손이 맞물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성장 전략의 축으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언급하며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5극 3특 체제’로 국토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모두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핵심 주체로 지목하며, 청년 창업가들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창업·스타트업 활성화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과 기술 기반 테크창업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을 언급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조치를 제도 내에서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법·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예산이 올해 9조6천억 원까지 늘었다고 언급하며, 문화 지원과 투자를 국가 브랜드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다.

평화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남북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실용주의를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