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특위 출범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과천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특별위원장에 김현석(과천) 도의원을 임명했다.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왕1)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과천시의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출범했다. 과천시는 중학교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고등학교는 진학 학생 부족으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과 내신 관리의 불리함 등 교육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교육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고등학교 진학 학생 배치 제도에서 찾고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배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희망·미희망교 배정 비율, 학생 전출과 이탈 현황 등을 조사해 이른바 ‘강제 배정’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학생 진학 선택권 보장과 적정 학급 규모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출범식에서 “학생 선택권과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과천 교육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현행 학생 배치 제도의 맹점을 바로잡아 과천 교육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특별위원장은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학생 진로와 교육 공정성, 지역 간 교육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과제”라며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