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 의원들 “정치검찰 조작기소”… 공소취소 촉구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두고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기소”라며 검찰에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경기지역 의원 공동 기자회견 입장을 공유하며 해당 요구를 알렸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출범한 정부”며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국정을 수습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제와 민생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 상승과 통상 협상 성과, 국방 분야 정책 추진 등을 정부 성과로 언급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진행된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되거나 중지된 상태다.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 절차는 중단됐지만, 이들은 “기소 자체가 유지된 상황에서 재판만 중지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경위와 진술 확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돼 왔다”며 “법무부 점검 결과를 근거로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경과를 언급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 기소의 타당성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성명에는 김준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권칠승, 김기표,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주영, 김태년, 김현, 김현정,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박해철, 백혜련, 부승찬,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윤후덕,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수진, 이언주, 이재강, 이재정, 이학영, 전용기, 조정식, 최민희, 추미애,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기소 상태를 그대로 둔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포함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검찰 논란 전반을 살피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 정의와 헌정 질서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